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보수 언론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양보 없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보수계열인 산케이 신문은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평가를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퍼펙트 승리”라는 정부 고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중지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절차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려는 한국정부와, 별도의 문제라는 일본 측의 입장 차가 컸는데, 지난 21일 한국이 먼저 WTO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오면서 사태가 진전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와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려는 한국과, '별도의 문제'라는 일본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일본 정부는 20일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21일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진행중이던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한국이 일본측에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후지 TV는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측의 분노까지 샀다"면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배경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고관은 요미우리 신문에 “미국의 압력이 컸다. ‘이건 (한·일관계가 아니라)한·미관계다. 협정이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보가 전혀 없었다"는 일본 측 보도와 달리 청와대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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